최상목 대행, ‘소통령’ 행보.."국정 쥐락펴락해"

바른일보 기사 입력 : 2025-01-27 13:14
출범 한 달을 맞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 대한 정치권의 평가는 대체로 ‘거침없다’는 표현으로 요약된다. 사상 초유의 ‘대대행 체제’로 인해 국정 운영의 혼란이 우려됐지만, 정통 관료 출신다운 노련함과 적극적인 행보를 통해 안정을 찾아가는 모습이다. 하지만 정무적 난제 해결 방식에서 ‘여야 줄타기’ 전략을 펼치며 정치권 내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최 권한대행은 한덕수 국무총리로부터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넘겨받았다. 한 사람이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직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은 헌정사에서 전례가 없는 일로, 경제, 안보, 외교, 치안 등 국정 전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최 권한대행은 ‘국정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정부 일부 기능을 재조직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그는 자신이 주재하는 ‘국정현안·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국가 정책의 컨트롤타워로 격상시키고, 기획재정부에는 전담 보좌기구를 신설하는 등 기존 대통령실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는 조치를 취했다.

 

또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인사권도 행사했다. 지난 7일에는 각 부처 장관들에게 인사 단행을 지시했으며, 31일에는 중단됐던 재외공관장 인사도 단행할 예정이다. 부처별 새해 업무보고를 통해 주요 정책과 현안 해결 계획을 점검하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모습이다.

 

 

하지만 이런 적극적인 행보가 정치권과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정무적 난제 해결 방식에서 ‘줄타기 전략’을 채택하면서 여야 모두에게 불편한 존재가 되고 있다. 예를 들어, 국회 몫 3인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문제에서는 2명만 임명하는 절충안을 택했고, 야당이 추진한 3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도 ‘추경 편성’ 논의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어두는 등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이러한 전략은 국정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평가되지만, 동시에 최 권한대행의 리더십에 부담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야당은 그가 국정 운영을 비정상적으로 이끌고 있다며 비판하고 있으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내란 소요 세력을 옹호하고 있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은 최 권한대행이 추경 편성 논의를 시작한 것에 대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압력에 굴복한 것 아니냐”며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여권 내부에서도 최 권한대행이 당과 충분한 소통 없이 독자적인 결정을 내리고 있다는 점에 대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된다.

 

최 권한대행 체제의 안정성은 설 연휴 이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그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번 특검법은 기존 법안에서 수사 대상과 기간을 일부 축소했지만, 여당은 여전히 ‘인지 수사’ 조항이 남아 있어 수사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26일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특검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점도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어줄 전망이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특검법 공포를 요구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어 향후 정치권의 대립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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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이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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