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수사 '내란특검법', 여야 협상 문턱 넘을까?

바른일보 기사 입력 : 2025-01-15 15:1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할 특검법 처리가 국민의힘의 자체 안 발의 입장 재확인으로 협상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여당 내 강경론과 민주당이 제시한 16일 처리 시한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15일 국민의힘은 야당과의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면서도 자체 특검법안 발의 방침을 고수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야당이 대화 의지를 보인다면 특검법 내용을 협의할 수 있다"면서도 "국민의힘 안이 민주당 안과 큰 틀에서 다르지 않다"며 자당 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수사 범위를 내란 선전·선동 및 외환유치 혐의로 제한하고, 특검 명칭을 '계엄특검'으로 변경, 언론 브리핑 금지 등을 골자로 한 자체 안을 마련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법안 발의를 전제로 협상에 응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16일까지 특검법을 처리하겠다는 기존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오늘 안으로 법안을 발의한다면 협상에 나설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도 "특검법 처리는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별개의 사안이며, 16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여야 모두 협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지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자체 안 고수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아 협상 진행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또한 민주당이 못 박은 16일 시한 내에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할 경우, 특검법 처리는 또다시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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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이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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