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의 '잔혹한 현실'… 양육비 지원은 '그림의 떡'
22세의 A 씨는 고등학생 시절 출산했으나 남자친구가 이별 후 연락을 끊으면서 홀로 아이를 키우고 있다.
A 씨는 기초생활수급비와 한부모가정 지원금으로 생계를 이어가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양육비를 받기 위해 소송을 해야 하지만 현실적 어려움으로 포기한 상황이다.
정우성 사례를 비롯해 비혼 출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법적·행정적 수단이 부족해 미혼모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문가들은 양육비 강제지급 법안과 직업교육 등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비혼 출산 증가에 따른 지원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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