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탄핵안 제출에 이상인 사의..대통령실 "방통위 불능 방지 위한 불가피한 조치"

바른일보 기사 입력 : 2024-07-26 11:46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공세에 자진 사퇴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사임을 승인했다. 

 

26일 대통령실은 "이 부위원장의 사임이 방통위가 불능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다만, 야당이 제기한 탄핵안 발의에 대해 적법성 논란이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방통위를 무력화하려는 야당의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대통령실은 "국회가 시급한 민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입법 활동을 외면하고, 특검과 탄핵안 발의 같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정치적 대립은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전날 이 부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고, 이 부위원장은 이에 대응하여 즉각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사퇴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의사결정 기능이 마비되는 '0인 체제'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과거 이동관과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들이 민주당의 탄핵안 제출에 따른 방통위 기능 정지 우려로 자진 사퇴한 사례와 유사한 상황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이러한 상황은 방송과 IT, 통신 정책의 총괄 기관으로서 그 역할이 중요한 만큼, 정치적 논란이 해당 기관의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사태로 인해 방통위의 정책 수행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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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 이연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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